법령 수산업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수산업법 제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미래로 1 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2 황석보 1 심요섭 1 김상군 1 김태우 1 이재철 1 김덕은 1 신익철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도15986 판결
  [사기·제3자뇌물취득·뇌물수수·뇌물공여·공무집행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협박)(인정된죄명:협박)·증거위조교사·위조증거사용교사·수산업법위반][공2011상,610]
   사기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다57626,57633 판결
  [약정금·부당이득금등][공2011상,109]
   약정금 부당이득금
   민법 수산업법

3. 부산고등법원 2010. 6. 29. 선고 2010나668(본소),2010나675(반소) 판결
  [약정금·부당이득금등][미간행]
   약정금 부당이득금
   수산업법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7다8174 판결
  [어업권지분이전등록][공2007.7.1.(277),964]
   어업권지분이전등록
   수산업법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5도2604 판결
  [수산업법위반·무고·사기미수][공1996.8.15.(16),2427]
   수산업법위반 무고 사기미수
   수산업법

1995년

6. 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4도2458 판결
  [수산업법위반][공1995.12.15.(1006),3962]
  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

1994년

7. 광주지법 1994. 8. 12. 선고 93노1299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수산업법위반][하집1994(2),526]
  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